도로 위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건 대부분 아실텐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됐어요. 이 정책은 고가 법인차의 무분별한 사적 이용 및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하는군요.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달에만 전국적으로 1,661여대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새로 달았다고 하니 적진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입차 등록은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고가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낙인?)을 달게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는 12만5652대라고 하는데, 이 중 법인 명의의 등록 차량은 33.6%인 4만220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에 비해 8029대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올해가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새로 시행된 법의 효과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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