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란?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생물의약품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국 등 경쟁국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우시앱텍(Wuxi AppTec)과 그 계열사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의 우려 대상 바이오기업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들 우려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고 있죠.
올 초 발의된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 통과, 대통령 서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를 점치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 바이오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우시앱텍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생물보안법 주요 내용
- 적대국 기업의 활동 제한 : 생물보안법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의 적대국 생명공학 회사들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합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과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데이터 공유 제한 : 법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DNA 데이터가 무단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생명공학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죠.
- 대출 및 보조금 규제 :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에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자금이 적대적인 기업에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전 기준 설정 : 생물보안법은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기준을 강화해 바이오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결론
미국은 바이오의약품 최대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이라 자국의 바이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생물보안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됐죠. 중국의 바이오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한편 자국의 생물의약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