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금투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초 이 법안이 통과될 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론 반발에 부딪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2년 간 유예된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해요.
2. 금투세의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도록 설계됐는데요. 2024년 현재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2)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초과분 : 20% 과세
3) 금융투자소득 3억원 초과분 : 25% 과세
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금투세의 공제 항목
금투세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1) 기본 공제 : 연간 5,000만원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적용.
2) 손익통산 : 동일 연도 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합산 과세.
3) 손실이월공제 : 과거 연도 발생 손실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 최대 5년 간 이월 가능.
4.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부담 증가 :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
2) 투자 전략 변화 : 세금 부담 완화 차원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
3) 시장 변동성 증가 :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금융 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남아있다면 말이죠. 이미 한국 주식시장의 박스권 장세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많이 떠나간 상황입니다. 2023년 이맘 때 20조원을 웃돌던 일 평균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올해 8월 17조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얼마나 더 줄어들지 알수없죠.
5. 찬반 논란
그래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 세수 확보, 투기 억제, 국제적 조세 추세 부합 등의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자 위축 우려, 이중과세 문제(거래세가 잔존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 실효성 의문 등의 이유로 금투세 폐지 또는 무기한 연기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선은 있을 수 없겠죠. 여론은 금투세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요.
6. 결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저같은 피라미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과세 부담을 우려한 큰 손들이 떠나간다면 거래 주체 공백에 따른 시총 증발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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